미국 국방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미 공군도 중국 맞서 ‘대수술’

2023 사이버 전략 공개…북·중·러 ‘위협’ 지목 
“사이버 공간 방어 위해 동맹과의 협력 확대”
미 공군총장 “훈련·장비·임무수행 혁신 노력”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일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등을 해킹과 같은 사이버 활동으로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사이버 공간 방어를 위해 동맹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이와 별개로, 미 공군은 최근 중국의 공군력 강화에 맞서기 위해 조직과 훈련, 장비 확보, 임무 수행 등을 혁신하기로 했다. 미군의 한반도 군사 작전 및 전력 운용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3 국방부 사이버 전략 공개본’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공간 작전은 미국과 동맹 군사력의 필수적 부분”이라고 밝혔다. 북한,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 등 악의적인 사이버 주체들이 미국의 기술과 군사 우위를 약화시키려 하는 데 맞서, 이를 격퇴하는 게 국방부의 필수 과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그간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첩보 작전 및 범죄를 저질러 온 국가로 거론됐다. 국방부는 “북한은 랜섬웨어, 암호화폐 지갑 해킹과 관련된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했다”며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주체들은 여러 국가의 방산기업, 언론, 학계 등 다양한 표적을 상대로 간첩 작전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 이란 등처럼 미국에 금전 보상을 노리고 접근하는 초국가적 범죄집단이나 핵티비스(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해커), 사이버 용병 등에 도피처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러시아도 북한과 함께 사이버 활동으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로 꼽혔다.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 “위험한 사이버 역량을 타국에 수출하고, 미국과 그 동맹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폭넓고 만연한 스파이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을 방해하고 민간 시설을 파괴하며, 사기를 꺾는 데 사이버 역량을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위기에 몰리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할 때, 미국과 동맹에도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이륙하고 있다. 프랭크 켄달 미국 공군장관은 12일 중국의 공군력 강화에 맞선 미 공군의 '대수술' 방침을 밝혔다. 평택=뉴시스

미 국방부는 “주요 기반 시설과 방위산업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키우겠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공군은 대(對)중국 억지 또는 격퇴를 위한 ‘대수술’을 선언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장관은 전날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공군·우주군협회’의 항공·우주·사이버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조직·훈련·장비·임무 수행 등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점은 △편제 △장비 확보 △모병 △훈련 △인력 유지 △전투대비 태세 △공군 및 우주군의 동원과 동원 해제 등에 맞춰진다. 켄달 장관은 “중국은 거대한 패권 경쟁을 수행하고, 서태평양에서 20년간 미국을 압도하려고 군사력을 최적해 왔다”며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 하고, 중국발 위협에 맞서려면 변화 외엔 다른 옵션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