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증 자신" vs 李 "증거 없어"...쌍방울·백현동 곧 병합

황보혜경 2023. 9. 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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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조만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한 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수원지검은 조서를 토대로 진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제출한 8쪽짜리 서면 진술서와 서명 날인한 2차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바탕으로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한 경기도 내부 공문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거액이 소요되는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 추진 계획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 시절 방북을 희망하고,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방북 추진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균택 / 이재명 대표 변호인 : 방북 추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다 도지사가 챙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대표는 방북 추진이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과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수원지검은 조만간 수사 기록을 정리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에선 이 대표 측에 불리한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실무자에게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 실무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지만, 정 전 실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혐의와 대북송금 조사 결과를 병합해,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그래픽: 김효진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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