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철도파업 철회해야…위니아 체불 엄정 수사"(종합)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서 "국민일상 볼모…철회하라"
"임금체불은 중독…'경제적 제재 확대' 입법논의 지원"
성남지청 방문해 400억 체불 위니아 신속 수사 지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오는 14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 경제와 일상 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들은 수서행 KTX 운행, 코레일의 성실교섭 및 노사합의 이행, 시범 운영 중인 4조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철도노조는 오직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 만을 위해 파업을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물류를 책임지는 사회기반시설이자 국민의 '발'인 철도가 멈춘다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의 불편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또 "이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리 행사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 경제사회 한 축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껏 다져 온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국민 경제와 일상 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사 불문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도 "파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달라"며 "노사 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섭지도 노력도 함께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시름을 키우는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이자 한 번 체불하면 또 하게 되는 '중독'과도 같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건설업 등 체불이 심각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화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또 정기국회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 등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우리 사회에 임금체불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고용부 성남지청을 방문해 대규모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서는 400억원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성남지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액이거나 집단 체불 신고 사건의 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 고용부 직원 모두는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보상받고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체불청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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