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완도군과 해상 경계 법정 분쟁…조례 제정 검토

[KBS 제주]제주도와 완도 사이에 있는 사수도 인근 해역의 관할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상 경계를 설정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 한 전문가는 해상 경계를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도가 사수도에 권한을 행사한 자료를 수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 제정의 효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지만, 조례가 생겨도 해상 경계를 설정한 상위법이 없어 법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