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실현’…충북서 주민총회 확산

[KBS 청주] [앵커]

주민총회, 듣거나 참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 논의하고,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충북에서도 이런 주민총회가 속속 도입되면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성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이른 오전부터 투표하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 마을의 내년도 자체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총회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 투표입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사전투표에는 300명 가까운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모든 읍·면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는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치단체 주도의 유사·중복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원하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석지영/음성군 대소면 주민자치회장 : "마을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서 자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스위스의 직접 민주제를 모델로 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제도는 201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31개 읍면동에서 시작해 올해 1,300여 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자치단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은이/음성군 대외협력팀 :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데다, 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도 적지 않아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