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공공기여금 사용 원칙은?…답 없는 부산시

[KBS 부산] [앵커]

개발을 위해 땅 용도를 바꿔주는 대신, 기여금을 받는 '공공기여 협상제'가 시행된 지 5년째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여전히 기준이 모호한데요.

부산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첫 공공기여협상 대상지 한진 CY 터.

사업자는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대신 공공기여금 2천8백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천7백억 원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시설을 짓는 데 투입합니다.

당장, 내년 착공이지만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주 기업이 부족할 경우 준공 후 오히려 부산시가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 : "공공기여를 받아서 짓지만 결국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부산시는 이 시설 건립을 위해 공공기여협상이 끝난 넉 달 뒤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또 공공기여금 백억 원이 투입되는 수영강 '휴먼 브릿지' 사업은 착공 이후 9달이 지나도록 사업자가 10억 원밖에 납부하지 않았지만 부산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임경모/부산시 도시계획국장 : "협약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요구할 때 그 사업자의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공공기여금 관리도 문젭니다.

현재까지 3곳의 공공기여 협상이 끝나 부산시가 7천억 원가량 기여금을 받지만 아직까지 기금운용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 : "결국 민간에서 기여를 받아 부산시하고 매칭 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부산시가 이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공공기여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공공기여협상 과정 뿐 아니라 기여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