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5천만 원 배상”

[KBS 부산] [앵커]

부산시청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하 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게 5천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금액의 95%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죄질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 금액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선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는, 해외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처럼 재산이 많은 가해자에게 너무 적은 위자료를 판결한다면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비슷한 재산을 가진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적은 돈만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나라/피해자 법률 대리인 : "사실 위자할 수 있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밖에 없을 건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면 사실 병원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야…."]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우리나라 위자료의 평균 인정액은 3천만 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