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국회 첫 법안심사…본격 ‘속도’

[KBS 창원] [앵커]

국회가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출 이후, 처음으로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권한이 최대 쟁점인 가운데 학계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고, 정부도 시행령 마련 등 사전 작업에 들어가 개청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에 제출된 우주항공 법안은 4가지.

과기부 산하에 독립된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는 정부 안과,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두는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요약됩니다.

학계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도록 미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황호원/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 "(우주항공을) 통괄하고 일관성, 체계 있게 집행 추진에 부응한다고 보면 다른 어떤 형태보다 (우주항공)청의 형태가 타당할 것 같다고…."]

국민의힘도 독립 행정기관으로 두는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주 탐사 등 미래 역할까지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승래/안건조정위원장/민주당 : "제일 무난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도전적이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옳을 것인지에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두고, 연구는 대전, 발사체는 고흥, 위성은 사천이라는 삼각 구도를 유지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임무센터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임무센터로서 우주항공청과 같이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영제 국회의원은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대강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아요? 공표는 안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동시에 가는 겁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로 넘어간 지 5달 만에 처음 열린 법안 심사는 여야의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현장 의견을 들은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