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기재부 감사 촉구

[KBS 전주]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기획재정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내년도 전국 기반시설 예산이 증가했지만, 유독 새만금만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 우선 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재정법 제32조의 예산 편성 지침을 어겼고, 기재부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행정기본법 제11조 권한 남용 금지 원칙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