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큰 그림’, 왜?…잼버리 이후 바뀐 정부 태도

[KBS 전주] [앵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 삭감에 이은 추가 조치로, 새만금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잼버리를 전후로 새만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정부의 이중적 태도.

KBS가 관련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와중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한덕수/국무총리/지난 5일 : "그동안 총사업비라든가 사업계획, 또 집행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 진행 상황이라든지 연차 소요 등을 감안한 수요를 반영하고..."]

전북 경제를 위해 새만금의 '큰 그림'을 그릴 시점이라며 잼버리 파행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잼버리가 열리기 전인 지난 5월,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며, 산업단지 투자 수요 증가,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인구와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질관리, 총사업비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방향을 잡았는데, 이는 총리가 말한 '큰 그림'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새만금개발청이 작성한 문건 어디에도 공항, 철도, 항만 등 SOC 사업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기재부가 앞장서 한 일이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김윤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은 부분 변경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새만금 SOC 사업이 (예산) 삭감된 데 따른 변명에 불과한 내용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은 이미 예고돼 있었고, 총리 역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새만금위원회 수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 : "새만금을 정말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리자고 하는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어요. 전반적으로 새로 수요에 맞게..."]

30년 넘게 추진돼 온 새만금 사업.

잼버리 파행 이후 보복성 예산 삭감에, 기본계획 재검토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자료제공:민주당 김윤덕 의원실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