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원외 야4당 “병립형 선거제 환원 반대” 공동 결의문 채택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비교섭·원외 정당들이 ‘병립형 선거제 환원’에 반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냈습니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야 4당 당 대표-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퇴행으로 귀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미 정개특위 문은 닫은 채 이른바 ‘2+2 밀실협상’에 돌입할 때부터 우려되던 예감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4년 만에 다시 병립형 선거제도로 환원하는 것이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이고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병립형 환원을 빼면 남은 것은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선출 단위를 전국단위에서 권역으로 나누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거대 양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단한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47석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 외에 어떠한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정치를 타협과 양보가 가능한 다당제 연합정치로 바꾸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거대양당의 밀실담합에 의한 선거제도 퇴행에 반대하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비교섭단체와 원외 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함께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굴복해 선거제 퇴행에 끝내 합의한다면 이를 촛불정치개혁에 대한 배신으로 보고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야 4당 당 대표-의원단은 내일(1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선거법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내일 오전 국회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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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