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정면으로 흔드나…북러 밀착 어디까지

[앵커]

오늘(1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 통일부 취재하는 양민철 기자와 좀 더 짚어봅니다.

양측이 군사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죠?

그럼 대북제재 위반 아닙니까?

[기자]

네, 당장 위성발사 기술 이전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최근 들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는데요.

이번 북러 회담은 대북제재를 아예 무력화하는 '파기'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더 강한 도발을 해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겁니다.

[앵커]

미국이 추가 제재도 경고했는데, 북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단 양국은 이미 국제사회의 촘촘한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제재를 추가한다 해도 타격을 더 받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때문에, 양국이 손잡고 미국 중심의 제재에 반기를 들겠다는 선언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을 수행한 리병철 부위원장은 유엔 제재에 따른 여행금지 대상인데, 러시아에 문제 없이 입국한 것으로 봐서 제재를 더 이상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에 함께 대항하면서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가 북한에 관심을 보이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북러 밀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러시아는 북한과 전략적인 공조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러 사이에 위험한 거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계속 상기시키는 것도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호성을 가지고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데 있습니다.

대립 구도가 서로를 자극해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이번 회담으로 안보질서의 근간이었던 유엔 안보리 체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고, 대북제재에도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또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미일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이는데요.

중국이 여기에 얼마나 동참할지 등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도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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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