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청문회 '탈원전' 공방…"전기료 폭등 vs 文정부 탓 그만"(종합)

與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발생" 野 "文정부서 오히려 원전 늘어"
日오염수 두고도 공방…與 "文정부 때와 같아" 野 "국민에 충성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전력(한전)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전 정부 탓을 그만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한전의 영업 적자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상에 부담을 느껴 kW당 6.9원만 인상했다"며 "(그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1년간 네 차례 33.5원을 올리다 보니 지난 겨울 난방비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기저 전원(역할)을 줄이고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했는데, 잘못된 가격 예측으로 비싼 가격에 (LNG를) 도입한 게 엄청난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엄청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서민 가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원전이 26기로 늘었다. (원전을) 폐쇄한 건 설계 수명이 다 돼 발전 정지를 했을 뿐"이라며 "한전 적자에 대해 탈원전 탓,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신 'CFE'(무탄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비판했다.

김경만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재생에너지 100%가 어려우니 한국형 'CFE'로 대체해달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면서도 "무탄소 전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대립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방 후보자를 향해 "다핵종제거 설비로는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며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다른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일방적인 방류에 반대한다는 건 똑같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태에서 방류하도록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방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방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장녀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적 거부라면 상임위 차원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는 건 과도하다"며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다"고 방 후보자를 두둔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방 후보자의 아들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어기고, 중학교 졸업 전 영국에서 유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방 후보자는 "당시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미진했다"고 답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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