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 '흔들'
제주방송 권민지 2023. 9. 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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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제주자치도 운영방안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자체가 컵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할 경우 비용 부담 등으로 추진 동력을 잃을 것라며 해당 법률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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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제주자치도 운영방안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컵 보증금 제도를 제주와 세종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실시했고, 제주지역 컵 회수율은 7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자체가 컵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할 경우 비용 부담 등으로 추진 동력을 잃을 것라며 해당 법률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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