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5년간 1787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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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5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내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그는 "사망 원인과 경위를 다시 살펴봐야 할 분은 3만이 훨씬 넘는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순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활동을 마쳐도 이러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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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해 9건 사망 종류 변경
2018년 9월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5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히 위원회 조사결과 사망의 종류가 변경된 사건도 9건이나 된다.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반란 당시 육군본부 지하벙커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과 대치하다 목숨을 잃은 정선엽 병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정 병장은 군 인사법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인 순직자로 분류돼 있었으나 재조사 결과 반란군이 살해 목적으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사자’로 변경됐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사망 원인과 경위를 다시 살펴봐야 할 분은 3만이 훨씬 넘는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순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활동을 마쳐도 이러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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