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한·미·일 협력의 반작용”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강연

“회담 ‘군사협력’ 방점…대중·대미정책 따로 아닌 통합 조율 필요”
제3자 변제 등 윤 정부 외교엔 “결정 전에 국민 공감 먼저 얻어야”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13일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초청 강연에서 북·러 정상회담 배경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동아시아미래재단 제공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1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북·중·러의 반작용”으로 평가하며 “군사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위 전 대사는 “대미·대중·대일정책을 각자 따로 세울 게 아니라 통합 조율해야 한다”면서 “외교적 결정을 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위 전 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초청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 전 대사는 2009~2011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011~2015년 주러시아 대사를 지내며 한국·소련 수교, 대미 관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주요 현안을 다뤘다.

그는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다. 북·중·러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반발적 성격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다는 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인사들을 수행원으로 두고 군수산업 관련 장소를 방문할 것으로 거론된다는 점 등을 들어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회담이 군사협력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말했다.

위 전 대사는 미국과 일본 간 협력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더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며 “북·중·러와 한·미·일 사이 괴리가 더 분명해지면서 북·중·러 반작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현 정부의 최고 외교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위 전 대사는 “현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전략을 갖고 있고 하나씩 구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대미 정책을 따로 구사하다 문제가 생기면 대중 정책을 따로 구사하는 등 분리해서 대응해왔다”며 “이제는 분리대응이 의미가 없다. 하나로 통합, 조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2017년 말까지 도발을 이어가다 2018년 협상 무드로 급선회한 것처럼 내년 미국 대선 이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괴리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북·일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는데, 일본 스타일상 사전 접촉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국면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지도 지금 같은 정체기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전 대사는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제3자 변제안 등을 전격 추진한 과정을 두고 “외교적으로 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사회적 분란이 벌어지고 정치적인 동력이 나오지 않으며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공동체 통일방안을 수립할 당시 ‘3김’ 등 야당 정치인들과 물밑에서 협상했던 일을 거론하며 “지금 여야 대립이 극심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