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이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보스토치니 북러회담, 우주 협력하겠다는 의미"

<전화연결>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 정치와이드'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스토치니서 회담, 북러간 우주 협력하겠다는 의미" "러시아 포탄 절박해 북한에 많은 부분 양보해야 할 수도" "군사용 정찰위성, 100% 유엔 안보리 위반" "러시아, 북한에게서 포탄 받는다면 안보리 위반" "전투기 공장 방문 예정…북한, 러시아에 최신 전투기 요구 중" "러시아, 북한에 군용 통신회선·핵 기술 넘긴다면 안 좋은 결과" "정부, 러시아에 북한과의 핵·미사일 거래에 강한 경고해야"

<인터뷰 전문> 앵커: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양욱 위원님 나와 계시죠?

양욱: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장소인데요. 북러 정상회담이 보스토치니. 글쎄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낯선 이름이긴 한데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보스토치니에서 개최가 됐다,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곳이 회담 장소가 됐을까요?

양욱: 보스토치니는 러시아의 새로운 우주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전까지는 바이코노르라는 기지에서 우주 발사 같은 것을 행했었는데 저희가 카자흐스탄 영토가 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만의 어떤, 러시아 영토 내에 우주기지를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보스토치니가 우주기지가 됐고요. 결국은 우주기지에서 만나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북러 간에 우주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완성하기 위해 그걸 띄우기 위해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정찰위성,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돕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양욱: 기본적으로는 결국 북러 간에 군사 협력이 이미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 그런 가운데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장소가 우주기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러 간의 첫 공식적인 협력은 우주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 러시아는 포탄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포탄을 건네주고 러시아도 뭔가를 북한에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위성 기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양욱: 일단 러시아가 사실 그렇게 기술을 나눠주고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포탄을 줬다 해서 100% 기술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러시아가 오죽 절박하면 북한에까지 가서 포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래상의 불리함 때문에 러시아가 많은 부분들을 아마 북한에게 양보해야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해야 될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이런 우주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에 관한 기술을 건네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서 북한은 자신의 위성을 우주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위성이 문제가 있다, 군사적 특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또 위성 개발, 전략기술이 뛰어난 러시아에게 군사정찰위성을 개발을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제작을.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발사 의뢰 그 다음에 혹은 위성 제작 의뢰 이런 차원이 일단 가능할 거고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어떻게든 북한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그런 단계로 간다면 이 건 UN 안보리 제재하고는 어떻게 결부가 됩니까? 위반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양욱: 사실 위성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위성은 위성 발사나 이걸 의뢰하는 것이 UN 안보리 제재 위반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민간이라고 만약에 북러가 주장한다면 솔직히 좀 애매한 측면도 있는데 이것이 군사용 정찰위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100% 위반이 맞고요. 사실 애초에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미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보스토치니 이게 우주기지가 있는 곳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다른 일정이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 공장도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양욱: 하바롭스크를 방문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하바롭스크에 말씀하신 대로 수호이 전투기 공장이 있고요. 최근 사례를 보고 있으면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제공한 이란이 수호이35라고 하는 러시아식 최신 전투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러시아에 무기를 팔면서 그 대금조로 최신의 전투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여러 차례 러시아에게 최신의 전투기를 팔라고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해왔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러시아가 그거에 반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해진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대가로 그런 걸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북한의 포탄 또는 소형미사일 이런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정말로 북한에 줄 수 있는 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양욱: 일단 가장 손쉽게는 완성된 무기 체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전투기 같은 것, 최신 전투기라든가 혹은 기타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들. 사실 북한의 공군력이 굉장히 취약한데 항공기들을 정비할 핵심 부속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항공기들이 첨단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걸 애초에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러시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이 한창 미사일 많이 개발하고 순항미사일까지 개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를 들어서 GPS 좌표라든가 그런 자기 위치정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신호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위 글로벌 위치 정보 시스템이 러시아제가 있습니다. 러시아함 GPS인 글로나스라는 게 있는데 이 글로나스의 군용 통신회선 이런 것들을 북한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정밀 타격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것들이 가장 손쉽게 일단 갈 수 있는 것들이고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핵이나 미사일에 관한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북한이 훨씬 더 그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양욱: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뭐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식화되기 전에 혹은 실행되기 전까지 러시아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레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너희들이 북한과의 협력을 공식화해서 특히나 핵과 미사일 거래까지 가면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그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는 우리도 너희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 즉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일단 보내면서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해야 되고. 아예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단계, 단계 보복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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