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 보조금 조사할 것"

"中 값싼 전기차, 시장 왜곡"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자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시장을 왜곡해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진행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의 전기차 업체 대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을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휩쓸고 있는데, 막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외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공정한 환경이 조성됐고 그 결과 중국 업체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연설에 녹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독점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EU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강경책을 꺼내 든 배경에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늘면서 유럽 전기차 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는 유럽 제조업체들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더 이상 경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