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석준 “정부가 하기 어려운 규제개혁, 당이 나서서 해야”

現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당에서 드라이브 걸면 공무원들 따라와”
“의회에서 주도권 잡으면 정부에 추동력”
“의원입법도 사전규제영향분석 도입해야”
“외국인근로자 규제 개혁, 큰 변화 부를 것”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 차원에서 못 하는 걸 당에서 해야 합니다. 당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정부 관계자를 불러 회의도 해야 정부에는 자극제가 되고 동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헤럴드경제와 만나 당 차원의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 산하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여당 내 규제개혁 분야의 선봉장이다. 대구시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홍 의원은 대구시청에서 미래산업추진본부장, 경제국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민간에 만연한 규제를 개혁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추진단엔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7인의 민간위원과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홍 의원은 “정부 관계자나 공무원들은 업무 칸막이도 있고, 규제 개혁이 있을 때 정권이 바뀐 후 책임 문제나 감사 문제를 항상 염려한다”며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걸 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공무원들은 마지못해 따라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위해선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설정이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과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에는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봤다. 과거 정부들의 경우 규제개혁을 정부 부처 차원에서만 진행하고 당 차원에선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규제개혁추진단이란 당 차원의 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단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정부 부처는 담당하는 분야 밖에 못 보는 한계가 있는데,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독자적으로 있기보다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며 “복합적·종합적으로 보는 건 결국 의회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시행령이 아닌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도 있는데, 입법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의회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수동적인 정부에 대해 입법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추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홍 의원은 규제개혁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있는 규제가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없던 규제를 만들어 타다의 사업을 좌초시켰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타다’ 사태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규제의 경우,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가 있고, 저도 나름 정부 부처와 노력해 과거에 비해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음에도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꽤 나오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이 활동 중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입법 활동’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추진단 차원의 ‘1호 입법’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 입법안과 달리 법안 내용 속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를 의무화하겠단 것이 법안의 골자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통로가 입법과정인데, 현재는 거의 97~98%가 의원입법으로 되는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홍 의원은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국내 유학 활동을 가능하게 하면, 학업을 병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업 전문성이 생기고,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홍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학생, 앞으로 오게 될 이민자 등에 있어 다 칸막이가 쳐져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문화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문대나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대학에도 학생들이 들어와서 손해 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개정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