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임용 감소…교육 현장 영향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타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교사의 채용 규모가 너무 빠르게 줄면서 교육 현장에 영향은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태용 정책연구국장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 유치원과 초등 그리고 특수교사 신규 임용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선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용 정책연구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50만 교사들이 주말마다 절절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러한 50만 교사의 요구를 묵살한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고저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보고에서도 보시다시피 다른 부처의 압박이 큰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교육계에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포기하고 그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교사 수를 줄여야겠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쉬운 부분이 있다, 특히 유치원의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30%가량 줄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신규 임용인원이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용 정책연구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실 유치원이 제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교과 전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업무가 분담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치원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담임이십니다.

게다가 유치원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교육 침해 활동이라든지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유치원이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당분간은 선발 인원을 늘릴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태용 정책연구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발표대로 된다면 현재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활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침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서도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도 교사가 필요하고 교육부가 말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행정 전담교사 또는 고교 학점제 늘봄을 위해서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사들은 대체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원 양성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범대나 교육대에 최고의 인재들이 진학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교원 수 감축으로 인해서 갈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 양성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예 다음 달에 최종 규모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중등 교사 임용 규모도 사전 예고 보면 크게 줄었습니다.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용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장의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하태용 정책연구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미리 대응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학생 수 감소 문제는 초등학교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중등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나 고등학생 수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초등보다 더 많은 교사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는 학교 선생님들은 엄청 힘드시거든요.

보통 한 분이 서너 과목 이상을 가르치십니다.

입시 경쟁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여러 과목을 가르친다는 건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적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과목마다 수차례의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세부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등 교사들은 막심한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교사도 교사지만 그 피해가 결국은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교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용 정책연구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었으니까 교사가 줄어야 된다,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데 단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표출된 것이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많은 문제 중에서 학급당 학생 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3항에 보면요, 국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한 번도 학급당 학생 수 적정 학생 수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전교조에서는 유치원은 14명, 초중등은 20명 상한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최소한의 기준이지 적정 수가 아닙니다.

기억하다시피 코로나 당시 과밀학급 기준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과밀학급 기준을 28명으로 하고 있고요.

그마저도 18.9% 즉 다섯 학급 중에서 한 학급이 과밀 학급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만 해결해도 교사의 정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기본 수급 체계를 마련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하태용 정책연구국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먼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도 발표해야겠죠, 그리고 2013년까지 법정 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100%를 채운 적이 없었어요.

70~80%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교원 수급이 경제 논리로 전개됐기 때문입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원 수급 문제를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교육 여건과 교육 논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사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절한 교원 수급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