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전 적자 원인은 탈원전…전기요금 인상보다 재무 개선 우선"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전력이 4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주요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했다.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면 조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묻자 "가장 큰 고민"이라며 "한전과 그 자회사를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재무 개선부터 이행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에 큰 문제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대 폐교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산업부가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약 483억 원 삭감한 것을 두고 "폐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삭감)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김경만 민주당 의원)는 지적에 방 후보자는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분야 인재를 개발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 양성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해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며 가치 동맹 중심의 통상 정책을 강조했다.

---

"국무조정실장으로 뭘 하셨나" 우려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청문회에서는 예산, 재정 전문가인 방 후보자가 수출과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수장으로 역량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첨단 산업에 투자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K칩스법을 두고 "지난해 8월 차관회의에서 세액 공제율을 25%가 아닌 8%로 후퇴시켰다"며 "이 회의에 (방 후보자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후보자가 "글쎄요.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다)"고 머뭇거리자, 양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역할이 허수아비 아니었나"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다시 "지난해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전략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는데 그때 국무조정 실장으로 뭘 하셨느냐"고 물었고 방 후보자는 "소관 부처가 주도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모르실 것 같다"고 걱정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현재 산업부에서 감사받고 있는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가 몇 명이나 되느냐" 묻자 방 후보자는 다시 "관료들이 많이 관여됐다"며 말을 흐렸다. 김 의원은 "빨리 파악해보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끝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