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 제재 무력화 불가능‥주저 없이 추가 제재"

[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성사되면 추가 제재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러시아의 계획에 맞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준비한다는 건데요.

일단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대 러시아 수출통제를 공조하기 위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러시아가 "대 북한 제재의 해제를 논의할 거"라는 말로 무기 거래 가능성을 예고한 걸 두고 미국 정부는 그렇다고 기존의 유엔 결의안이 무력화되는 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메슈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아뇨, 러시아는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된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무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추가 제재를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정지, 이동 제한을 가하는 기존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고강도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정작 무기 거래라는 극단적 외교를 막지 못했다는 한계론이 따라붙습니다.

[제임스 브라운 교수/템플 대학교] "문제는 어떤 대응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너무나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렛대가 적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제재는 대 러시아 수출 통제 확대인데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직접 방문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돈 그레이브스/미국 상무부 부장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이 무기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계속 방지해야 합니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민간 물품으로 통제 대상을 확대하고 통제망을 우회해 들여올 수 있는 구멍을 찾아 메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역시 각 나라 사이 품목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한국만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습니다.

비난과 조롱으로 무기 거래를 경고하던 미국이 이제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워싱턴) / 영상편집 :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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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태효(워싱턴) / 영상편집 : 최문정

왕종명 기자(pilsaho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449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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