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김정은·푸틴 정상회담...'무기 거래' 실행 우려 확산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무기 등 군사 지원과 우주기술 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느정도 수준의 거래가 이뤄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러 두 정상이 두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 회담에 앞서서 모두발언도 있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진호]

우선 조금 전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찬이 종료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을 떠난 것으로 러시아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북러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전환기적인 그런 지점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대외 정책의 큰 전환을 의미하는 그런 기점이 될 것이다. 오늘 회담 분위기를 보면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지각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오늘은 30분 먼저 오히려 먼저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어요. 이것도 참 특이한 장면이었는데 그만큼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다, 뭔가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보다 30분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통상 과거에 정상급 회담을 보게 되면 고위든 무엇이든 간에 적게는 30분, 그 이상, 2~3시간 이상 늦는 게 푸틴 대통령의 외교 관례였는데요. 이번에는 30분 일찍 현장에 도착하는 이런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해서 거의 3박 4일간 북쪽을 향해서 직진했기 때문에 장시간의 이동 소요 시간, 이런 피곤을 고려한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4년 반 만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사실상 국경 개방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이런 정상급 회담이기 때문에 쌍방 간에 작정하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성의를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먼저 30분 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 정상회담에서 많이 늦었던 것은 일종의 심리전 차원이었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두진호]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실제로 이뤄졌을지. 외부에서 걱정하는 대로 무기 거래에 관한 깊숙한 논의가 있을지, 이미 크렘린궁 대변인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상의 무기 거래를 시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왔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두진호]

사실 전반적으로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내용들을 심도 있게 토의했고 앞으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어떤 문서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페스코프 대변인은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두드러진 부분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인공위성 개발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마치 이것을 제국주의에 맞서서 신성한 싸움을 하는 것,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을 했고 특별히 러시아와의 앞으로 관계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에 군수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직접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두진호]

직간접적인 어떠한 형태도 지원도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러시아가 지금당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포탄이라든가 재래식 군수 지원은 북한이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군사 기술 협력에서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토를 달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두진호]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군사기술 협력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다소 배치되는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그 능력, 인공위성, 정찰 자산에 대한 러시아의 조력을 선언했다고 보고요. 다만 속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간에 사실상 실질협력이라는 것, 실질협력이라는 것은 경제협력도 있을 것이고요. 군사기술협력들, 다양한 협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협력들이 사실상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협력을 위한 모멘텀도 없고요.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러니까 구 소련이 붕괴되기 이전에 과거 소비에트연방과 같은 소련과 그리고 북한의 관계처럼 그런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 그런 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북한이 소련이나 러시아 신생 연방으로부터 받았던 무기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제3국으로 재판매했던 이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쌍방 간에 충분한 신뢰를 쌓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러시아도 북한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군사 기술 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공위성이라든가 로켓 발사 기술이라든가 ICBM의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기술 이전 같은 것, 잠수함 관련 기술이라든가 이런 전략무기 관련, 굉장히 예민한 기술을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을 할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더라도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데 회담 장소를 우주발사기지로 정했단 말이죠. 이건 어느 정도 러시아가 북한과 이런 협력, 관련 협력을 해 나갈 뜻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진호]

사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리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그 장소에서 과거에도 이러한 고위급 회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상급 간의. 정상회담 장소로서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이 느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찰 자산입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재래식 무기도 질적으로는 떨어지기는 하나 양적으로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군사정찰위성 1호, 2호 다 실패했고요.

그런 위성을 띄우려고 하는 이유는 또 한국을 상대로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군을 상대로 어떤 위성 정보를 확보해서 정보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런 기술에 북한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현재 간절한 그런 것인데 러시아는 우주 분야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시현하는 장도가 극동 지역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발사기지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 제공하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라든지 탄약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그런 고려 사항에서 보스토치니 우주발사기지를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첨단기술과 고가의 장비가 아닌 재래식 무기 탄약과 이익의 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의 비판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는 대략 30개 국가가 넘습니다. 이런 30개 국가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이고 주권을 회복을 하고 또 영토적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꾸준히 다양한 형태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혼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벨라루스라든지 이런 동맹국들이 있는데 이런 동맹국들이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서 북한은 여러 계기에 러시아 동지들과 같은 진지에서 싸우겠다.

심지어 제국주의에 맞서서 러시아와 같이 싸우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미국이나 정보 당국이 판단할 때 상당수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외 정책의 방향성을 러시아로 튼 이 상황들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군수 지원을 할 만한 나라는 북한 외에는 없을 것이다. 중국 자체도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위성 분야라든가 아까 언급했었던 전략무기 분야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속도로 그러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두진호]

높은 수준에서의 군사기술 협력을 당장 시행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또한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공동선언문을 서명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미 지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7월달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큰 틀에서 전반적인 군사협력, 기술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사협력을 어떻게 복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강이 다 합의가 됐다고 보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것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는 재확인했다고 봅니다. 아마 정상회담 이후에는 후속조치로 국방부가 되었든 과학기술부가 되었든 관련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런 내용들을 러시아와 북한 간에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북한이 지금 가장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큰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핵잠수함 SLBM 이런 문제, 정찰탐지 수단을 고도화시키는 것, 군사정찰위성, 마지막으로는 고체연료 ICBM를 고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북한 국방공업발전 및 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된 상당수 과제 중의 과반 이상이 우주 분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주 분야에서, 특히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분야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협력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먼저 인적 교류를 통해서 우주개발을 하는 과학자들이 상호 방문을 한다든지 혹은 상호 방문이 잘 이루어져서 인적 교류가 공동 연구 개발 형태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공동 연구개발 형태로 위성 발사 분야 협업 형태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후속조치가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의 면면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군사분야에 물론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경제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 방안이 협의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를 도출할 것 같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두진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단 면면을 보면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군사협력, 군사기술협력에 방점이 찍혀져 있고요. 이것 외에도 오수용 경제부장이라든지 박훈 내각부총리, 건설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실상 당과 군부의 최고위급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협력, 식량, 에너지 안보 협력, 그리고 경제협력 이것에 더해서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이번에 하겠다라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회담의 파장을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 대외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러시아가 앞으로는 그러면 북한과 밀착을 하면서 제재도 상당히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두진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발사기지를 도착할 때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그 자체가 대북제재에 대한 무력화 의지를 보였다고 보고 사실 우주협력, 인공위성이라는 그 표현도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앞으로 북한과 관련된 이런 제재, 물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최소한 안보리 차원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이런 제재를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WMD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등 혹은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또 바라고 있는 것은 재래식 탄약, 무기 외에도 지금 러시아 내부적으로 병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함께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재건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극동지역에서 활동했던 대략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른바 건설담당 내각부총리가 대표단에 포함된 것들도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특별군사작전과 동시에 재건사업과 관련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 노동자 관련된 것도 과거에 유엔 차원에서 결의되었던 제재 2397호를 분명히 위반한 사안인데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포함해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이어져왔었던 북한의 대미 관계 정상화, 이건 거의 물거품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당 기간 동안 가시화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세 나라 간의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심인데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중국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두진호]

중국의 공식 입장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되었는데요. 사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의 일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일이다, 이렇게 약간 선을 긋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씀하신 대로 그 속에는 불편한 속내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으로서는 중국 내부적으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문제들, 경제 문제가 되었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대북제재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잘 이행해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연대를 하고 그것이 북중러라는 큰 틀에서 이런 협력들이 강화가 된다면 그 자체가 중국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부장이 조금 있으면, 18일 정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정상급 회담을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왕이 부장이 급하게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러시아가 북한과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또한 중국의 불편함들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전반적으로 북러 간에 정상회담을 포함한 최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단은 기존의 제재도 상당히 무력화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더욱 앞으로 북한이 마음놓고 도발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러 간의 관계도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불편한 관계가 됐었는데 더욱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두진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나 최근에 전술핵공격잠수함도 진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들, 첨단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받아서 그들의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한미 간의 확장억제는 분명히 실효성,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동시에 동맹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북한의 위협 인식을 느끼고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부산에 입항했던 켄터키, SSBN입니다.

전략핵잠수함과 같은 이런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핵 전력의 상시 효과를 높여가는 효과로써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와 동시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대북 억지력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한러 관계가 남아있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어쨌든 러시아라는 존재가 한반도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주변 4강이고. 또 우리와 교역 수준에 있어서도 10대 국가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우리도 서방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규합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적인 북한에 첨단기술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위협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와도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동시에 이런 위기들이 고조되지 않도록 한국과 러시아 간에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체계들도 점검해 보고 가동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 정부 측에 세부 사항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형식적인 차원인지 내실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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