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협력 사업 국비 성적표는?

손원혁 2023. 9.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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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로 경남과 부산, 울산의 광역 협력사업은 이제 경제동맹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해 경제동맹과 함께 국비 대응단을 꾸리기도 했는데요.

천만 명, 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부·울·경 협력사업의 내년 국비 반영 성적은 어떨까요.

손원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부·울·경 광역 협력사업은 모두 15건.

3천2백여억 원 규모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부·울·경 수소버스 공동구매, 부산신항~김해 분기점 고속도로 건설, 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 등입니다.

올해 국비에 반영된 광역 협력사업보다 9백억 원이 늘었다는 게 경상남도 설명입니다.

전체 금액이 늘었다지만, 절반은 부산신항과 김해 간 고속도로 사업.

올해 추진된 사업 일부가 내년 예산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추진된 부·울·경 협력사업은 19건,

초광역 연구개발 특구 사업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건설 등 올해 예산에 있던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법적 지위가 없는 경제동맹의 한계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상현/경남도의원 : "(사업) 연속성이 떨어지고 제가 느꼈을 때는 (경제동맹 대응으로) 규모가 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아마 단기간으로 하고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겠죠."]

경제동맹이 추진한 초광역 산학 융합지구 조성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7건 사업 예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도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장재혁/경상남도 정책기획관 : "부·울·경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3개 시도 기조실장들이 공동으로 (이번 달에)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대응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울·경이 협력하는 경제동맹으로 특별연합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경상남도.

하지만 울산시와 부산시는 부·울·경 협력사업 국비 확보와 관련해 아무런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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