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檢, 이르면 주내 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구속 가능” 전망 속
“피의자 방어권 보장 판단땐 기각”
사법방해·쪼개기 후원 수사 촉각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선
“정진상, 실무자에 金 챙겨라”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 대표를 향한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를 2차례 소환 조사했고, 조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2차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이송받아 6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검찰이 지난 2월 국회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됐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방어막을 뚫고 국회를 통과해도 이 대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영장 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게 이 대표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주변 사람을 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로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기에 도주 우려는 낮으나 사실상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이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요소나 사정이 우월하다고 볼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요소나 사정이 더 많다고 판단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방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수사도 남아 있다. 김만배씨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도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현동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씨 재판에선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사업 실무자에게 김씨를 도울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