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최기상 "이균용, 변호사 법관평가 하위권…공정성 지적도"

서울변협 15년치 자료공개…李, 9번 평가 중 6번 '평균미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법관평가에서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법관을 평가하고 있다. 소속 변호사들이 전년도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을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항목으로 나눠 평가(100점 만점)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최 의원이 이날 서울변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평가 대상에 올랐고, 그중 6차례가 평균 점수를 밑돌았다.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08년 법관 4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평가에선 '공정성 부분 하위 7위'를 기록했다. 상·하위 10명만 공개된 전체 평가 명단에는 이 후보자 이름이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용되고 난 2010년 평가에서는 전체 155명 중 89위(평균 75.47점에 75점)로 중위권을 기록했다.

이어진 재직 기간을 보면 2011년 161명 중 131위(평균 73.5점에 61점), 2012년 174명 중 152위(평균 75점에 60점), 2013년 274명 중 15위(평균 74점에 94.37점), 2014년 349명 중 300위(평균 72.3점에 60.93점), 2015년 556명 중 395위(평균 72.44점에 67.5점), 2016년 883명 중 371위(평균 74.58점에 77.86점), 2019년 1천47명 중 98위(평균 80.42점에 89.6점) 등이었다.

연도별로 편차가 있지만, 가장 최근인 2019년을 포함해 상위권에 기록된 평가도 있었다.

최 의원은 2008년도 공정성 평가를 거론하며 "법관의 생명은 '공정성'이고,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강조해온 가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출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30 nowwego@yna.co.kr

minary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