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후 “수고했다”더니…이화영에 책임 넘긴 이재명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저도 사실 어제 뉴스 TOP10에서 저 박균택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딱 운전면허증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혀서 어제 그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억이 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재를 올리면 클릭했고, 이런 공문의 날인이 마치 운전면허증의 경찰청 직인 같다. 이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는데 일단 최병묵 위원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통상적인 업무를 위임한 경우. 그것이 이제 운전면허증의 경우죠? 그러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 대북송금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이런 것은 통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클릭을 했다. 클릭을 했다는 것은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승인을 했으면 그 승인에 대한 책임은 최종 승인권자가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박균택 변호사가, 박균택 변호사가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검장, 본인이 고검장인데 차장검사가 자기 모르게 고검장이 그 어디 북한에 간다는 이것 결재해서 공문 보내고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비교할 것을 비교해라.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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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