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사의 표명했지만 면직은 보류… 새 장관 취임 때까지 직무수행

대통령실 "안보공백 안 돼"… 北도발·북러회담 감안한 듯
野 탄핵소추 논의 및 후임 신원식 인사 청문절차 등 '변수'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박응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부분 개각에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은 이날 재가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충남 계룡대를 비롯해 육군 제7군단 등 자신이 현역 시절 근무했던 일부 군부대를 '고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 공식적으로 의원면직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보 공백은 단 하루도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장관이 면직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올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고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외압' 논란에다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기로 하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현재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국회 발의 및 가결이 가능하다. 게다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동안엔 스스로 사퇴할 수도, 윤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없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이 '안보 공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임을 결심했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취 관련 질문에 "사의를 표명한 게 맞다"고 답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9.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그러나 군 소식통은 "장관이 본의가 아닌 외부의 비판과 '안보 공백' 우려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 내부에서 '굴욕적'이란 얘기가 나오는 등 뒤숭숭했다"며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고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이 시점에 장관 자리를 갑자기 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날 오후 러시아 아무르주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을 향해 발사하며 무력도발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을 면직하지 않은 것 또한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후임인 신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국방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 장관은 '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단 마음으로 일했고, 끝까지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예기했다"며 "기존에 예정했던 일정들을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이 야당의 이 장관 탄핵 공세를 재차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 후보자의 인사 청문 절차까지 난항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10월 국정감사는 물론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등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군의 다른 소식통은 "의원들 입장에선 새 장관을 앉혀놓고 국감을 하는 게 모양새가 나을 수 있다"며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는 내달 10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하며, 첫날 국방부 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