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밀착수위 파악 분주… 美 “필요하면 러에 책임 묻는 조치” [북·러 정상회담]

한·미 대응 주목
북·러 무기거래 땐 대러제재 더 조이고
北 무기개발 자금줄 끊는데 주력할 듯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우려를 뒤로하고 첨단 위성발사 기술을 포함한 무기거래에 나서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 윤곽이 드러나면 입장을 낸 뒤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 함께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북한과 같은 나라와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북·러의 불법 거래 가능성에) 미리 경고했고, 미국도 경고하고 있다”며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파악하고 윤곽을 잡은 뒤 입장을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대응방안에 대한 언급을 삼갔지만 “한·러 간 필요한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청한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당장 안보리 위반이나 협력 내용이 파악되기보다는, 꾸준히 추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줄 경우 가장 위협을 받는 게 우리가 될 것이고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며 “당장 현실화되진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도 압박카드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핵 기술이 고도화되고 우리도 국방예산을 더욱 투입할 수밖에 없다.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대한 제재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무기거래가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관되게 부과하고 대러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끊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측 반응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구현모·김예진·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