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인청서 여 "원전 늘려라"…야 "재생에너지가 용산 금기어냐"(종합)

민주 "자녀유학 법 위반, 탈세 의혹"…국힘 "개인영역 월권"
자료 제출 놓고 공방도…야 "국회모욕" 여 "과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신윤하 임용우 기자 = 여야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조기유학과 관련한 현행법 위반과 탈세 의혹 등 신상문제를 비롯해 일본 오염수 문제, 원전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조기유학의 현행법 위반 의혹과 탈세 의혹 등을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가 고위공무원이었던 시절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를 했다가, 수출입은행장 부임 이후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아들이 중학교 시절 불법유학을 했다고 의혹 제기됐다. 중2때부터 영국 유학을 했는데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유학이 안된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세액공제에 관해서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했는데, 지적이 나와 수정신고를 했고, 차액을 납부했다. 그렇게 신고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기유학 의혹에 대해서도 "규정에 대해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 그 부분에 미진했던 점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고 나갈 책임자인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자녀 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든지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도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는 월권행위"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방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이끈 일본 오염수 TF 활동과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재생에너지인데 방 후보자 모두발언에 '재'자도 안 들어가 있다"며 "용산에서 재생에너지가 금기어냐. 후보자가 수출입은행장 시절 수소와 재생에너지에 약 21조원 지원을 약속했는데, 판단이 달라진 것이냐"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중요한 산업이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산자부 직원들이 줄줄이 감사와 징계를 받고, 일부는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뀌었다고 희생양으로 삼으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값싼 전기를 많이 사면 한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 원전 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방 후보자가 나름대로 아주 충실한 공직생활을 하며 정직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일부 선을 넘은 지적도 있었지만, 야당위원들의 말씀도 경청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 시작 전 방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국회모욕죄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역대 인사청문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지적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