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가구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물꼬 트나

올 전국 111개 단지 최종통과
서울·경기만 71곳 ‘수도권 쏠림’
전문가 "즉각 공급확대는 어려워
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뒷받침 돼야"

올해들어 전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1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2곳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재건축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게 기폭제가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11개 단지 10만7799가구에 이른다. 이는 3기 신도시(6곳·24만 가구)의 절반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2018년~2022년) 54개 단지가 안전진단 허들을 넘은 점을 감안하면 벌써 2배가 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 때 꽉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여 향후 주택공급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이 48개 단지 6만7808가구, 경기가 23개 단지 1만6772가구, 인천이 5개 단지 2940가구 등이다. 수도권에서만 76개 단지 8만7520가구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양천구 등에 몰려있다. 노원구에선 공릉동 '태릉우성', 하계동 '하계현대우성' 등이 재건축을 확정지으면서 11개 단지 1만8516가구가 규제완화 혜택을 입었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1·2·3·4' 등과 신월동 '신월시영' 등 12개 단지 2만3898가구가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강남3구에서는 송파구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5개 단지 1만1300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안산·광명·용인시 등에서 재건축 첫 관문을 넘은 단지가 줄을 이었다. 안산의 경우 고잔동 '고잔연립 4·5·6구역' 등 7개단지 5576가구,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철산주공 12·13단지' 등 2개 단지 4260가구, 용인시에서는 풍덕천동 '수지삼성4차·수지삼성2차' 등 6개단지 3381가구 등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장미',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등이 문턱을 넘었다.

지방에서도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덕구 법1동 '중리주공2단지', 동구 용운동 '고층주공' 등 5개 단지 3540가구가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부산에서도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무궁화' 등 6개 단지 1981가구 등이 규제완화 수혜를 입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18개 단지 1만1580가구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즉각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좋은 입지에서 상당한 공급 기반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정 법안'의 통과가 뒷받침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나머지 대못도 풀려야만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