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대북송금' 구속영장 준비 작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마친 검찰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두 차례 걸쳐 진행된 이 대표의 제3자뇌물혐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분석 중이다. 분석이 끝나는대로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첩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회기 기간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 또는 다음 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오는 20일 또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두 사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수원지검 출석 당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북한에서 사진 한 장 찍겠다고 부패 기업가를 통해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틈 어리석지 않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