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가계대출에 놀란 금융당국.. 공급 옥죄기 나섰지만 풍선효과 우려

'빚내서 집사자' 열기 식을까

금융당국이 '빚 내서 집 사자' 행렬에 제동을 걸었다.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꼽힌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에 나섰다. 은행권에는 "실제 상환능력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며 자체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2·4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 공급을 억제하는 식의 대책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모기지 공급 축소, DSR 산정만기 상한선 도입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까지 공급 예정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만 남기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신청이 중단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도 제한한다. 부부 연 소득이 1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등 서민·실수요자에 한해 우대형은 유지한다.

50년 만기 주담대도 사실상 없어진다.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10~11월 중 신설키로 했다. 단계적으로 차주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대출 심사방안도 마련한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 도입도 추진한다. 금리인상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에 가산금리를 적용, 사실상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계대출 취급 16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밀착점검 △농·수협과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한 DSR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비롯해 초장기 만기 대출, 집단대출·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서는 모든 업권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는 은행들의 '느슨한 대출 행태'가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7~8월에만 6조7000억원이 공급돼 올해 전체 공급(8조3000억원)의 83.5%가 집중됐다. 이 중 집단대출의 차주 평균 DSR이 50.4%로 개별주담대(32.4%)에 비해 높았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40~50대 비중이 57.1%로 높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한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을 8개월 만에 중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정금리 대환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더 많아지자 정책방향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기준 △신규주택 구입 23조6139억원(62.7%) △기존대출 상환 11조4643억원(30.5%) △임차보증금 반환 2조5700억원(6.8%)으로 '집 사자'는 목적의 대출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