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복원하라”

부산경실련 "지역 경제 살려야"

부산 시민단체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따른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지윤 stopx@kookje.co.kr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예산 복원을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방교부세 역시 올해 대비 11.3%(8조5000억 원)를 감액했고 지역화폐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전액 삭감했다.

부산경실련 조용언 공동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자체 고유 사무로 보고 예산 지원을 철회한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지역화폐 운영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며 “이는 지역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생계 어려움을 외면하는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내년 시 재정난도 불가피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동백전 사업 지속 어렵다고 내다봤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내년 최대 2161억 원까지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1.7%로 특·광역시 평균 61.2%보다 턱없이 낮다.

예산 부족에 따른 충전 금액 한도와 캐시백 축소로 인해 동백전 이용자와 사용액은 갈수록 줄어든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월 사용액은 1445억 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약 50% 감소했다. 월 1회 이상 동백전 사용 인원도 지난해 7월 80만 명에서 지난 1월 66만 명대다. 이에 시는 지난 7월부터 동백전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매출규모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고, 사업자가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나 참여가 저조하다.

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소비를 진작하는 지역화폐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며 “지역 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