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려주기식 R&D 지목된 중기부 "꼭 필요한 기업에 지원했다" 반박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기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뿌려주기식 R&D' 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기업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중기부는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기부의 일부 사업이 '뿌려주기식 R&D' 또는 '보조금 성격의 R&D'로 지목되고, 이를 인용한 언론의 비판기사가 이어지자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중기부는 이 자료에서 "2002년부터 진행된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사업으로 무분별한 뿌려주기가 아닌,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매출 증가 등 그간의 높은 성과를 창출했고 대학·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기술성·사업성 및 공정개선 효과 등 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 왔다"고 부연했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의 2022년도 평가결과 2021년 과제수행 전·후 기술수준은 29.4%p, 기술자립도는 30.7%p 향상됐으며 기술격차가 3.3년 단축됐고, 지원금 1억원당 9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2024년 R&D 예산 비효율 조정 예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뿌려주기식 R&D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내년 예산이 올해(420억원)보다 83% 삭감된 71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이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저변 확대형 사업으로 타 R&D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높고, 현장수요 대응을 위한 소액단기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자료에서 산업부의 '공공에너지선도투자 및 신산업창출지원사업'도 '뿌려주기식 R&D'의 대표사례로 꼽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42억원)보다 96% 삭감한 1억7900만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해당 자료에서 중기부의 '연구장비활용바우처지원'사업은 연구개잘이 아닌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의 R&D여서 올해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