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인터뷰' 공세… 野는 우주항공청 정부안 반대

법사위·과방위서 거센 공방
국힘 "대선前 인터뷰 배후 밝혀야"
민주 "우주청, 장관급 격상해야"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 우주항공청 설립 입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다.

우선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허위인터뷰 의혹이 화두가 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이어 허위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게이트'라 규정하며 대야공세를 쏟아냈다.

먼저 허위인터뷰 의혹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사흘 전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달라고 독려했다.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대통령)이라고 했다"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과 사전교감이 있었는지, 배후는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에 의심을 돌리는 허위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법사위원장까지 대야공세에 합세하는 데 대해 "그로테스크하다"며 맹비난했고, 김도읍 의원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그러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일단락됐다.

같은 날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선임 이후 처음 우주항공청 설립법 본격 심의에 나섰다. 약속한 3번의 논의 중 첫 순서로 전문가와 정부 측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공청회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 허위인터뷰 현안질의 문제로 인한 감정의 골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간의 의견차를 그대로 드러내는 데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인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위상이 부족하다며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맞서는 양상이다.

안조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켰을 때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게 되는데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인 과기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구조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맞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장은 단순히 장관 보좌가 아니라 자기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 전문기관들이 뭉쳐 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건 지금 상태로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란 강력한 존재가 있고 간사 역할을 항공청장이 하는 것으로, 차관급이라 힘이 빠진다는 인식을 공무원이 가지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