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관 교체에도 특검법 강행… 與 "이재명 방탄 꼼수"

민주 "꼬리 자르기 개각" 비판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가능성
국힘 "정쟁화로 국정 발목 잡기"
개각엔 "적재적소 인재배치"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비판하며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능력 중심으로 적임자를 배치했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사진)의 방탄과 국정 발목잡기를 위해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與 "민주, 허구한 날 탄핵·특검 얘기"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개각을 두고 여당은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했다고 보고, 향후 일하는 정부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면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이미 지명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번 개각을 통해 임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와 자세를 갖춘 인물들"이라고 평했다.

윤 대통령의 개각 결정에도 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추진에 물러날 기미가 보이자 않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로 해석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군 경찰이 수사했다는 내용 자체는 잘못된 평가다. 수사 외압이 아닌데 이를 주장하며 특검까지 주장하지만 제가 봐선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해한다면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은 안 할 것"이라며 "어차피 끝까지 민생을 외면할 거라면 방탄이든, 국정 발목잡기든 하나만 하시라. 국민의힘은 민생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대정부 질의나 또 상임위에서의 어떤 활동에서 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 몽니에 밀리지 않을 분들"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나 새로운 후보자가 거론된다는 것 등등은 민주당의 탄핵 발의와는 전혀 무관하다. 민주당은 혼자서 상대도 없는데 계속 탄핵 복싱을 하는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野 "꼬리 자르기 사퇴 용납 안 해"

민주당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채 상병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식 개각을 단행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으나, 이를 우려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개각을 단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안으로 제기되는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탄핵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검법을 적극 추진해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아무리 감추려 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에서 180석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절차를 밟게 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을 태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