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AI 일상화' 내년 9천억 투입… 민간투자 마중물로 [초거대AI 지원 팔걷은 정부]

"AI 기반으로 전산업 발전·도약
기업들 과감한 투자 나서야"
과기부, 이달 '권리장전' 발표
글로벌 규범 만들기 주도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약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은 물론 각 산업 현장과 공공행정에 AI를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은 높이고 AI 수요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노력은 네이버, 카카오, LG, SK텔레콤, KT 등이 뛰어든 AI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尹 "정부, AI기업의 투자 마중물"

윤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면서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제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AI의 부정적 측면과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가짜뉴스도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중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국제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AI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가 양성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공동연구 관련,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AI 신뢰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올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및 규범의 기본 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정부는 이달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AI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신뢰성도 강화한다.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하고,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및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이른바 '그럴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이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