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풀자더니… 민주,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에 제동 건다

독점·의료체계 붕괴 등 우려
"대신 공공플랫폼 구축"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사진)에 대한 규제완화를 저지하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그 대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공플랫폼을 만들자는 주장도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밤샘농성을 하던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닥터나우가 정치권에 요청하는 비대면진료 규제완화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통화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은 인정하게 됐지만 닥터나우처럼 플랫폼기업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독점이 일어나 1차 의료가 종속될 우려를 공유하고 막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닥터나우를 비롯해 로톡과 삼쩜삼 등 플랫폼 기업들을 만나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한 것과 배치된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다른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함께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난 바 있다. 민주당이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는데, 장 대표는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의 과도한 제한과 약 배송금지 규제완화를 호소했다.

당시에도 간담회 직후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인 민주당 B의원이 장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의원은 기자에게 "장 대표와 만난 뒤에 전화통화를 해서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사업자가 의견을 모아야지 찬반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닥터나우를 마뜩지 않아 하는 이유는 플랫폼화로 인해 기존 의료체계가 망가질 만큼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복지위 소속 C의원은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이 배달의민족 같은 것인데, 의료는 음식배달과는 (이슈나 가치 면에서) 무게도 다르고 국민건강보험 문제도 있어 성격이 다르지 않나"라며 "비대면진료 확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중개하는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는 건 또 별도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복지위 소속 또 다른 D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여러 약국을 통해 중복처방을 받는 문제, 초진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데 재진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드러났다"며 "이는 의료체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안 그래도 건보 덕에 의료비가 저렴해서 과잉진료 문제가 있는데 이를 더 부추기게 되면서 건보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차라리 정부가 주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복지위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필요가 크니 아예 공공 플랫폼을 만들자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 배달앱을 운영한 데서 착안한 것이다. 당시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 대표는 공공인프라로 주문시스템을 구축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론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