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민주주의·시민권 확립해야“

거버넌스센터 20돌 기념 토론회서
한국사회 거버넌스 현황·과제 짚어

거버넌스센터 창립 20돌 기념 토론회가 13일 ‘한국사회와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가 13일 창립 20돌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 서울대아시아연구소와 함께 ‘한국사회와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했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현실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에서 “한국은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 민주주의는 정착되었으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부족하다.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과제로는 “정치대표체계와 이익조정체계의 혁신”을 꼽고 “사회자유주의적·진보적 연합”을 통해 얼어붙은 정치를 돌파할 것을 강조했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거버넌스 진단과 과제’ 발표에서 “외국 연구기관의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성공 사례이지만, 지난 두 번의 보수정부 시절 민주주의 지수에서 뚜렷한 내림세를 보였다”며 향후 과제로 참여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거버넌스 운동의 향후 방향과 과제’ 발표에서 ”거버넌스는 단순한 행정 혁신을 넘어 정치의 문제이고 포괄적 사회운동이며 국가사회공동체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지난 20년간 축적된 활동을 토대로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심화·확산, 거버넌스 컨설팅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