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에서도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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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도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사자는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피공탁자인 유족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며 정부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전주지법,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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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