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킬러규제 혁파에 여야 힘 모아달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국회 요청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조사서
혁파 대상 1위에 ‘근로시간 유연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왼쪽 세번째)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강재웅 기자】 "21대 국회 입법활동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에서 발굴한 킬러규제는 국회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파에 나서주길 바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복수응답으로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꼽은 킬러 혁신 입법과제로 외국인력 쿼터제 확대, 화학물질 사전등록 기준을 1t으로 확대, 5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3가지다.

이에 김 회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아직까지 80%가 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인들이 겁 먹고 폐업을 고민하기도 해 2년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고금리·인력난 등 생산비용 증가와 한국경제 성장둔화로 생산·고용의 큰 축인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발굴한 킬러규제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금리 인하효과를 볼 수 있는 2차 보전 확대 필요성도 말했다. 김 회장은 "금리 상승세를 세계적 추세이고 은행에 금리인하를 강요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에 2% 정도의 2차 보전지원을 확대해 준다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