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한중 경제관계, 우리의 경쟁력이 관건

최근 한중 경제관계는 위축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주로 미·중 갈등과 내수둔화로 인한 중국 경제 위축 탓이라고 본다. 다른 일부는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주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침체와 우리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먼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상반기 25% 내외 줄어들었고, 사상 최초로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아직은 주로 글로벌 정보통신기기 시장 침체가 원인으로 보인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 수준이나, 가트너에 따르면 ICT 시장은 6.3% 감소할 전망이다. 실제 올 상반기까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총수입은 6~8% 감소했으나 반도체·컴퓨터·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가전 등 5대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10~20% 급감했다. 미국의 경우 비ICT 수입은 4.8% 감소한 반면 5대 ICT 품목 수입은 15.7% 감소했고 중국의 경우 비ICT 품목은 3.7% 감소한 반면 ICT 품목은 20.6% 감소했다. 올 7월까지 우리의 대중국 무역적자 144억달러, 수지 악화액 180억달러도 주로 ICT 시장 부진에 기인한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40.4%, 134억달러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년 우리의 반도체 총수출에서 홍콩 포함, 중국의 비중은 55.3%에 이른다. 디스플레이·센서 등 타 ICT 부품 포함 시 적자액은 115억달러로 180억달러 무역수지 악화액 중 64%를 차지한다.

한편 구조적 요인도 문제다. 반도체 호황의 착시 기간 우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3%에서 2021년 2.84%로 떨어졌다. 이 기간 노동경직성과 기업규제 확대, 인력부족 심화 등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유입이 정체되었다.

둘째, 중국 경제 위축 부분이다. 2022년 2·4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1·4분기 4.5%, 2·4분기 6.3%의 추세적 성장세를 보였으나 시장예상치 7%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해 4월 18.4%에서 6월 3.1%로 하락했다. 16~24세 청년실업률은 5월 21.3%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5121억달러의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4.8%, 수입은 -7.6%를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대중국 외국인투자자에겐 사업여건이 악화되었고 중국의 미래산업마저 불확실하다는 인식도 있다.

필자가 본 재중 우리 기업인들의 시각은 달랐다. 중국 경제상황 관련, 일부 부동산 기업 디폴트 위기와 미미한 시장활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 등으로 인해 부동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산업계 인사는 코로나 봉쇄조치 폐지 이후 소비활성화 대책의 점진적 시행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투자나 소비 회복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올해 5% 내외의 중국 경제성장률은 경제규모 감안 시 높은 수준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이들은 우리와 대면교류가 없었던 코로나 기간에 중국산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우려한다. 최근 중국발 미국향 의류·잡화 수출 증가는 높아진 상품 질에 기인한다고 했고, 한 중소기업인은 지난 3∼4년간 중국산 품질은 개선되었으나 한국 기업인들은 과거 중국만 생각하고 시장에 접근하면서 중국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시장 크기, 지리적 접근성, 기존 우리의 대중국 투자규모 등 감안 시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해서도 안 될 시장이다. 기술개발과 혁신, 생산성 제고로 우리의 경쟁우위 요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대중국 접근의 기본이라는 생각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약력 △64세 △서울 중앙고 △서울대 윤리교육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프랑스 파리 제10대학 경제학 박사 △행시 27회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현)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