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철도노조, 국민 볼모 파업 철회해야…불법 엄정대응"(종합)

"임금체불, 반사회적 중대범죄…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확대"
외국인근로자와도 간담회…"규제개혁한 만큼 기업도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지금이라도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추석 민생 현안 점검 회의'에서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철도노조는 오직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만을 위한 파업을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물류를 책임지는 사회 기반 시설이자 국민의 '발'인 철도가 멈추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 불편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껏 다져 온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수서행 KTX 운행에 관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가량 감축 운행될 수밖에 없어 이용객 불편과 산업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체불액 규모는 매년 약 1조3천억원으로,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고강도로 단속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등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우리 사회에 임금체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에도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기 광주시 소재 면직물 제조업체를 방문해 작업현장과 기숙사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준수와 안전보건 확보를 당부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업종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 규제개혁을 추진한 만큼 기업도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추석 연휴 산업안전보건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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