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추격자 아닌 선도자 되도록"… 지역RISE센터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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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지방-지역대학 간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화에 앞서 지역RISE센터 계획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윤 과장은 "지역RISE센터는 시·도별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실행하고, 대학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교육부가 일률적 구축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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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지방-지역대학 간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화에 앞서 지역RISE센터 계획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과 지역대학에 자율성을 줘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게 하는 것이 RISE 핵심 목표인 만큼, 지역RISE센터 또한 지자체가 직접 지정·설립하는 방식으로 구상되고 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13일 충남대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열린 '산학연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전략 관련 국회의원 초청 현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RISE는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발표됐다. 대학 재정을 기획·집행·관리하는 권한을 기존 교육부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윤 과장은 "교육부가 움켜쥐어 혁신하지 못하던 대학에 자유를 회복해주고, 대학이 주체적으로 지역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이 수도권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가려면 지방에서 핵심적인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RISE는 기존에 별도로 나눠져 있던 지방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와 정신이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RISE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과 '지역이 키우는 대학'이다.
윤 과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누리사업 이후부터 지방대학에 흘러간 지원금은 최소 10조 원"이라며 "대학은 지역사회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수많은 사업을 했지만, 대학 자체가 얻은 이득은 없어 대학은 성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화가 되도록 생태계를 지원하고, 과거 국가 주도로 육성돼 왔던 것을 넘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한다는 목표다.
지역RISE센터는 그 일환이다.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역대학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근거해 교육부장관이 광역시·도별 설치된 지역RISE센터에 국고금을 출연한다. 출연된 국고금은 지자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역RISE센터에서 집행하는 구조다.
윤 과장은 "지역RISE센터는 시·도별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실행하고, 대학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교육부가 일률적 구축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올 12월 각 시·도로부터 RISE 기본계획 및 사업예산서를 제출받은 뒤 내년 5월 기획재정부에 예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 예산안이 확정되면, 2025년 2월 시·도별 RISE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비롯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산학협력 거버넌스 방향성과 정책 제언(신동석 동명대 교수), 과학기술기반 기술사업화를 통한 지역혁신 방안(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대학의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연구·산학협력 사례 및 제언(김용주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등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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