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초읽기에… 서민 교통비 부담 가중 우려

시내버스 적자 보전액·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 눈덩이… 인상 압박
재정 가뭄에 市 최근 교통공사 운영비 등 절반 지급
연내 인상 땐 경기침체·고물가 속 시민 교통복지 외면 비판 불가피

대전지역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하철(도시철도 1호선) 무임수송 손실액과 시내버스 적자 보전액 부담이 큰 데다 재정 가뭄으로 운영비가 감축되는 등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고유가로 서민 교통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시 지원금(운영전출금)은 당초 계획보다 감축됐다. 지방세 등 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교통공사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와 협의 하에 연초에 정했던 지원금보다 적게 지급한 건 사실"이라며 "당초 세수 규모를 감안해 여유롭게 금액을 배정했지만, 세수가 줄어들면서 조정됐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감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 도시철도 요금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넘게 동결돼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의 지난해 승객 1명 수송에 따른 원가보전율은 19.30%(수송원가 3947원·평균 운임비 762원)로, 무임손실금은 134억 원이다.

시내버스 역시 지난해 환승 손실금과 연료비 보조 등 적자 보전액이 1166억 원에 달하는 등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여기에 최근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 보전 관련 법제화마저 무산되면서 지난달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줄줄이 인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 교통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 하는 회사원 A씨(46)는 "고유가 등에 따라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인데, 택시요금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매우 화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과 택시비 인상 등 여파에 따른 물가 압박과 대중교통 공공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은 9주 연속 치솟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대전지역 택시요금은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30.3% 오른 바 있다.

경기침체·고물가 속 성급한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시민 교통복지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350원, 현금 400원)과 지하철 요금(2023년 150원, 2024년 150원) 인상을 예고했으며, 부산시민사회는 연일 '교통요금 인상철회 및 교통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에서도 지난달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300원)했으며, 다음달부터 지하철 요금도 인상(150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