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심사 돌입…각론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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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조위원장이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소속과 위상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개최하고 우주항공청법 등 관련 법을 상정한 뒤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와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진술인들을 향해 '우주항공청의 소속 및 위상'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조위에서 우주항공청을 차관급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둔다는 정부안에 우려를 보였다. 조 의원은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가 우주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정부가 제시한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경우 소재지로 꼽히는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정부를 총괄할 수 있다"며 조 의원의 의견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주 강국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변두리를 돌 것이냐"며 "빨리 힘을 결집해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황 교수는 "(우주·항공 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추진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이 좋다. 그러려면 다른 형태보다 (정부안인) 청의 형태가 타당하다"며 "(조 의원의) 우주전략본부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우주항공청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하면 추진력이 약하고 사무국 정도의 형태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유 교수는 "(현재 정부안에서) 우주항공청은 우주에만 과도하게 집중이 돼 있다. 항공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산업 육성 부분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이 다른 산업과 항공 관련 산업의 연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명시나 기타 상설 기구들이 보조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안조위에서는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을 그대로 쓸 경우 전형적인 부패, 이권 카르텔이 될 수 있다"며 "정부안에서 가진 각종 특례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나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도 있느냐"고 물었다. 정부가 내놓은 우주항공청 법은 우주항공청장에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특례를 많이 둔 이유는 우주 항공 분야에 핵심이 인재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제한이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 특례를 넣은 것"이라고 했다.

안조위는 오는 19일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