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신 직접 심판한다고? 사적 복수 괜찮을까 [영상]

[휙알파] 사적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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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계정은 학부모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연락처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신상정보, 이사 갈 집의 주소와 등기부등본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에 불특정 다수가 대리 복수를 하는 '사적 제재'가 점점 일상화되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