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률 OECD 1위 韓 … 대학 재정지원은 하위권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 이수율은 가장 높은 반면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가 투입하는 재원 비중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1위였다.

반면 고등교육 분야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투자는 0.7%(2020년 기준)로 38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전년(0.6%)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지만 민간 투자(0.9%)보다도 비중이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이 정부 1%, 민간 0.5%로 민간보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립대가 많고 등록금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1.8%)였다. 칠레(1.6%), 덴마크(1.6%), 벨기에(1.4%), 핀란드(1.4%) 등도 정부의 투자 비중이 비교적 컸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초·중등교육 단계에선 높은 편이었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와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의미한다.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교육은 1만3278달러, 중등교육(중·고등학교)은 1만7038달러로 집계됐다. 두 항목 모두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중등 1만1942달러)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대학)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