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전 재정난은 文정부 탈원전 영향 커"

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재무개선 위해 구조조정 필수"
장남 불법 조기유학 논란에는
"교육법 규정 세세하게 몰랐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정난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13일 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다'는 반문에는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다.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한전의 재무 개선 방법으로는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정부에서 40%가량 요금을 올린 만큼 추가 요금 조정을 말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하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방 후보자는 장남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2년부터 5년간 영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도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었다. 방 후보자는 "규정을 세세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진한 기자]